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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내려고…

다중주택 불법 취사시설 설치
건물주·건축사 등 34명 불구속

불법 다중주택을 지어 온 건축사와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임대 수익을 올린 건물주 등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동두천 일대에서 불법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건축사 구모(55)씨 등 15명과 건물주 송모(64)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두천시 송내동과 지행동 일대에서 다중주택 34채를 지으면서 싱크대 배관 등 건물 설계 도면에 없는 취사 시설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두천시의 사용승인검사 과정에서는 ‘이상없음’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중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단독 건물로 방마다 취사 시설을 갖춰선 안되지만 송씨 등은 세입자의 임대 기피를 우려해 불법으로 설계 도면에 없는 취사 시설을 설치했다.

경찰은 해당 위법 사실을 시에 통보했고, 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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