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특별기고]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은 ‘악수’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과 경기도 해수면적의 80%에 달하는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 해양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서해안벨트 개발의 중심축이다.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가 10년 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될 10대 도시 중 하나로 선정한 만큼 한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성장주도형 도시이다.

또한 현대·기아차, 삼성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글로벌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대규모 부동산 투자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평택항 및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물류의 중심지로써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 유력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어 화성 지역 전역이 술렁이고 있다. 화성시 주민들은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된다면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서남부권 해양관광벨트와 남양·향남·송산 택지개발, 유소년 야구장, 에코팜랜드, 매향리 생태평화공원 등 경기도 및 국가 도시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의 빠른 발표를 요구하고 있고 화성시는 도시발전을 우려해 반발하는 등 지자체간 심각한 갈등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첨예한 대립을 촉발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원점에서 다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촉발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의 시작은 안보 논리에 의한 필요성이 아닌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에서 촉발됐다. 즉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안보상 원인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보상 이유로 화웅지구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화옹지구는 간척지이자 해안선을 직접 끼고 있다는 점에서 군공항의 입지요건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따른다. 지난 2013년 경기연구원이 비공개로 작성한 ‘수원군공항 이전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호 간척지는 군공항 입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과 오산비행장의 비행공역 및 관제권 등이 겹쳐 항공기 충돌 위험이 높고, 철새 도래지로서 항시 항공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염무와 해무로 인해 항공기 결함 증가 및 표피 부식 등 항공기 수명단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공군 관계자 다수는 해안선을 끼고 군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전시상황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시 대량의 전투기가 이착륙해야할 군공항이 은폐·엄폐가 어렵고 적의 특작부대가 침투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에서 안보적 역할에 매우 불리함을 지적한다.

물론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 시민들의 고통을 화성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수원 서부권 주민들과 화성시 황계동을 비롯한 일부 동부권은 수원 군공항의 직접 피해지역으로써 지금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50여년 넘는 기간 미군 사격장으로부터 심각한 소음피해를 받았던 매향리와 오산 미군공항으로부터 직간접 피해를 받고 있는 양감면, 정남면 등 화성시민 역시 같은 이유로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시민들 역시 수원 군공항의 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화성시민들의 찬성의견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대안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협력·소통해 최적의 대안을 구하는데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지역발전이라는 막중한 공익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의 특성과 잠재된 미래가치뿐 아니라, 안보시설로써의 최적의 적합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려는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과 이를 통해 국토의 장기적 개발계획과 상충하지 않는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특히 일부 세력의 선동적 갈등 조장 방식을 지양하고 화성의 동서 지역공동체 붕괴와 나아가 경기 남부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은 기필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