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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인기 ‘고공행진’

신청 건수 해마다 증가
부가세 문의 33.9% 1위
93.7% “제도 운영 만족”
90% “적극 이용하겠다”

복잡한 세무문제를 국세청이 나서 사전에 해결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4천302건을 접수해 4천180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13년 493건에서 2014년 518건, 2015년 524건, 올해(1~11월) 594건으로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도입한 이 제도는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해 세무처리 궁금증을 세무신고 전 국세청에 문의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청을 받으면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고, 납세자가 이를 통해 세무처리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구속력이 부여된다.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면 세무 관련 문제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예방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납세협력비용도 절감된다.

세목별 운영성과를 보면 부가가치세 문의가 3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인세(25.7%), 양도소득세(13.6%), 소득세(11.0%), 상속·증여세(7.0%)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조업(22.2%), 금융보험업(11.0%) 등이 뒤를 이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7%가 ‘제도 운영에 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세무상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납세자도 90%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대상을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 사항을 수렴해 운영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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