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현재 주거문제 긴급 조치 필요

집세 상승 억제·거주기간 보장

해외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



부동산업계·전문가

집주인들 미리 임대료 올리고

주택 질 하락 등 부작용 우려

현실 모르는 무책임한 규제책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려는 내년 한해 전·월세 가격 동결 방안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민간단체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 및 전문가들은 ‘자율적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규제책’이라며 의구심과 함께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현재의 주거문제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25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금리인상 대책으로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내년 한시적 전·월세 동결조치’ 등을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우려되는 내수 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내년 한 해에 한해 상가 주택 전월세 동결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00만 자영업자, 가족까지 2천만명, 그리고 2천500만 세입자들에게 가계 부담과 영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가및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촉구해왔다”라며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전월세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영업자와 세입자, 특히 청년 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같은 조건으로 1회 한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택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상가 임차의 경우 10년까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청년층을 위주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민달팽이유니온은 논평을 통해 찬성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민주당의 제안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점에서 해외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교정해야 하며, 그 시작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개입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내 A중개업체 관계자는 “법으로 전·월세 가격을 동결한다는 발상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책”이라며 “가격 동결이 실현되면 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등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월세 가격 변동폭이 두자리 수를 기록한 2015년과 달리 올해와 내년은 입주량 증가 등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임대 규제는 임대인들의 아파트 하자 보수비용 부담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장기적으로 주택의 질이 떨어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