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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도 못 쳐”… 말리던 아내 폭행 남편 철창행

“피고인 법정태도 반성 없어”
수원지법, 특수상해 징역 1년

아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을 말리는 아내에게 접시를 집어던지고 폭행한 20대 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판사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내와 아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은 물론 처의 경우 지속적인 육체적·언어적 폭력으로 치아 파손과 유산을 하기도 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법정 태도로 보아 진정어린 반성은 없어보인다”며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이를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엄중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 8일 오후 10시15분 쯤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두살된 아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것을 말리는 아내 A씨에게 화가나 사기접시를 던지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접시 파편 위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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