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권력구조 변화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6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이게 나라냐?”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의 모습을 목도했다.

위기 상황의 국민들은 기회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한편에서 개헌(改憲) 논의가 시작됐다.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논의가 있었고, 어떤 이는 개헌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중앙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셈법이 다름을 보여줬다.

2016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리더십 부재가 국가 권력구조와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우리 헌법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업사회의 헌법, 중앙집권 시대의 헌법이 시대정신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만을 모색하는 개헌으로는 2016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개헌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지방자치·분권형 권력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허울뿐이었다.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허울뿐인 자치·분권은 그 한계를 오래 전에 드러냈고, 수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개헌의 방향은 중앙의 권력구조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지방자치·분권형으로 개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4.19혁명이, 87년 6월 항쟁이 그랬듯이 2016년 국민들의 촛불이 이 시대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분권형 개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돼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개헌 논의를 쉽게 자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분권을 지향하는 개헌,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은 이미 자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 방향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시대정신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