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며,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금이 골든 타임으로, 지역민의 삶과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만큼 실천의 영역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자생력을 충분히 키웠다.

국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지방정부가 시민안전과 민생을 철저히 챙긴 결과라고 생각한다.

촛불광장처럼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형 국가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분권과 자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소명이자 새로운 시대 정신이다.

지방분권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 복지, 안전, 교육 등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전제되지 않았으면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질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동안 준비했던 개헌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원탁토론을 했다.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모두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대선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1년 이내 개헌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공약을 해야한다.

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적 관점의 헌법체계와 자치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 3대 권한이양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하나같이 자치와 분권체제를 갖춰 경쟁력에서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중심에는 자치와 분권이 있다.

이는 ‘시민의 정부’ 탄생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