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2016년 인천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졌다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듯 하다. 그간 무상급식 소외지역이었던 인천의 시민들이 느꼈을 허전함이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년 반 가까이 ‘학교문화 혁신’이라는 화두를 인천 교육계에 던져왔다.특히 지난 해 처음 10개교로 시작한 행복배움학교(인천형 혁신학교)가 올해 30개교로 늘어날 예정이다.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의 수업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학생을 통제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존중하고 있는 이 교육감은 답을 찾는 교육에서 질문을 하는 교육으로, 받아 적고 외우는 교육에서 말하고 듣는 토론과 협력의 교육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변화시키고 있다.이 교육감을 만나 인천교육의 수장으로 보낸 시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인천교육이 갖는 비전을 들어봤다.

행복배움학교, 올해 30개교 늘어날 예정
‘의무교육 무상급식’ 투명·철저히 관리
학생자치·교육활동 보호 등 안전 역점

남구 마을교육공동체 다른 지역 확대
교육부, 학교 신축시 작은 학교 폐교 적용

주민 반대 감안 시의회 학교이전안 부결
市 수직적 행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 혁신

2016년에 대한 소회는.

2016년 한 해동안 인천교육에 관심과 격려, 비판을 해주신 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상반기에는 알파고 시대와 함께 교육의 변화, 미래 담론이 넘쳐났고, 하반기에는 헌정 농단 사태가 드러나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컸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다시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질서 있고 당당한 모습이 놀랍고 감동적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중학교 무상급식 기대와 이후 대책.

우리 교육청은 2017년부터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을 시행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가치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과 시청 모두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뤄낸 일이기에 의미가 크다. 재정부담은 교육청이 약 60%를 분담하고 시청과 군·구가 각각 25%, 15%를 분담한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은 1명당 연간 67만2천원, 중학생은 1명당 73만3천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앞으로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되도록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2017년 역점 추진 과제는.

올해는 학교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주인이 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 학부모 참여와 협력, 교육활동 보호, 교육복지와 안전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 민주주의를 ‘활자’가 아닌 ‘활동’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협력과 참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공간 지원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보호, 교원치유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이다.

또 2017년부터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실시되는 의무교육 무상급식이 질 높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남구에서 ‘온마을 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착돼가고 있는 혁신지구의 마을교육공동체를 2017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1년 유예와 연구학교 지정, 국·검정 혼용 방침은 학교에 책임을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하루 빨리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에 요구할 것이며 지역사회와도 논의의 장을 넓혀가겠다.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대한 입장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7개월분씩 편성했다.

최근 정치권이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로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단 환영하지만 나머지 5개월분 추가 편성이 전부 가능할지는 추가 지원액 교부 상황을 봐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책임의 법률적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 보육대란의 원인이다.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안정적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공교육이 가능하다.



학교 신설·이전 재배치에 대한 대안은.

학교 신설 비용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는 학교 하나를 세우려면 작은 학교 하나를 없애라는 정책(적정규모 학교)을 적용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시교육청은 2016년에 학교 두 곳을 신도심 학교로 이전하려 했지만 주민의 반대를 감안해 시의회가 학교 이전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두 곳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규모 학교의 이전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지역사회의 여론 사이에서 시교육청이 난제에 빠진 상황이다.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교육부를 향해 학교 신설억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것을 참고하겠다.

특히 구도심에서 학교의 역할과 신도심 학령인구 증가라는 인천의 특성과 시민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해서 상반기내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뇌물수수 혐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민들과 교육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한다.

그러나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상황을 인지하고 공모한 사실이 없음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인천교육 행정의 누수와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교직원, 학부모, 시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인천의 수직적 행정, 일방적 수업,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수평적 행정, 참여와 협력의 수업,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고 있다.

소수를 가려내기 위해 다수를 주변화했던 교실 풍경도 바뀌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어우러져 생동하는 교실을 만들고 있다.

일관된 교육 혁신을 실천하며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즐겁게, 결과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일궈가겠다.

행복한 인천교육은 모든 학생과 시민이 각자의 꿈을 이뤄가는 교육이므로 그 길을 넓혀 가기 위해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그리면서 먼저 준비하고 앞서 가도록 하겠다.

시민들께 가지고 있는 죄송한 마음을 좋은 교육행정으로 갚아 나가겠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