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향배 가를 변수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정치권이 정초부터 분주하다.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대체로 3월 초순경에 판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용 판결이 될 경우 오는 5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정치권은 집권 여당의 분열로 보수 정당의 정계 개편이 시작되어 4당 체제가 들어선 가운데, ‘개헌론’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올해 정치권의 향배를 전망해 본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예정
헌재 탄핵 심판일 3월 초 ‘유력’

4당 체제로 새누리당 99석 전락
정국 유동성·불가측성 대폭 고조

대권 주자 간 개헌 시기 의견 달라
결과물 없는 전례 반복 가능성도

▲ 조기 대선 가능성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당초 12월로 예정된 대선이 올해 상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연초부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가에선 헌재의 탄핵 심판일이 언제가 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3월초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1월 말 박한철 소장 임기 내 결정은 물리적으로 힘들고,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예정일이기에 이 두 날짜 사이가 되는 3월초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이 5월 ‘벚꽃 대선’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본궤도 오른 ‘4당 체제’ =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의회권력이 네 갈래로 분할되면서 대선 정국 운영이 가일층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의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국민의당이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원내 4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까지 가세해 합종연횡이 벌어진다면 대선 정국의 유동성과 불가측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1 대 3’으로 재편된 형국이지만, 얼마든지 주요 정책이나 정치 사안별로 ‘2 대 2’ 또는 ‘3 대 1’로 바뀔 수 있다.

당장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세국면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3분의 1이 안되는 99석으로 전락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무기로 거야에 맞서왔지만 이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 국회 ‘개헌특위’ 가동 =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새해 첫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개헌특위는 헌법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민주화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말 부정부패와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진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만 개헌의 현실적인 관건은 올해 대선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일부 유력 대권 주자가 당장 개헌을 하는 데 부정적인 것도 변수다.

결국 개헌의 당위성에만 공감한 채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전례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개헌을 위한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던 반면 지금은 개헌의 공감대가 넓어졌고, 현재의 정치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도 없어 개헌이 어렵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