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북 접적지역이었던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시·군은 그동안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전략적 안보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이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부터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가 미군기지 및 훈련장 조성 등 미군 주둔에 필요한 많은 토지를 공여지로 제공하게 됐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지난 60여년간 군사시설보호 및 개발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개발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낙후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오는 2018년에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예정돼 있어 이로 인해 이들 지자체는 미군 공여지를 이미 반환 받거나 반환 예정에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별 반환 공여지 현황과 개발 계획 및 당면한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

8곳 중 5곳 반환… 공원·학교 등 조성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Camp La Guardia), 캠프 홀링워터(Camp Falling water), 캠프 에세이욘(Essayons), 캠프 카일(Camp Kyle), 캠프 시어즈(Camp Sears), 캠프 잭슨(Camp Jackson), 캠프 레드크라우드(Camp Red Croud), 캠프 스탠리(Camp Stanley) 등 8개 미군 공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시 전체 면적의 2.71%(2.21㎢)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공여지 중 2017년 현재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등 5개 미군 기지는 지난 2007년 반환이 이뤄졌다.

캠프 라과디아의 경우 해당 공여지 남측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지난 2014년 12월 대로 2-1호선 및 2-4호선이 일부 준공돼 있는 상태이며 오는 2020년까지 체육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캠프 홀링워터 부지는 지난 2013년 역전 북측공원 토지 매입이 완료돼 내년 말까지는 역전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는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준공한 데 이어 지난 해 12월 을지대학교 및 을지병원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8년과 2019년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개교와 을지대학교 부속병원이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이어 캠프 카일 및 캠프 시어즈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지난 2012년 9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들어섰으며, 오는 2020년까지 광역행정타운(현재 14개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 확정) 조성이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캠프 잭슨, 캠프 레드 크라우드, 캠프 스탠리 등 3개 공여지 역시 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에 따라 2017년 이후에나 명확한 개발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잔여 미군기지 17.49㎢ 반환 시기 안갯속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95.66㎢)의 42%(40.6㎢)에 달하는 규모에 캠프 케이시(Camp Casey), 캠프 호비(Camp Hovey), 캠프 모빌(Camp Mobile), 캠프 님블(Camp Nimble), 캠프 캐슬(Camp Castle), 짐볼스(Gimbols) 훈련장 등 6개 공여지가 위치해 있었다.

지난 2016년 말 현재 이들 기지 중 짐볼스 훈련장(2005년), 캠프 님블(2007년), 캠프 호비(2012년) 및 캠프 캐슬 일부(2015년) 등 23.14㎢(57%) 규모가 반환이 이뤄졌다.

지난 2005년 반환이 이뤄진 짐볼스 훈련장에는 현재 골프장 및 체육시설 조성이 계획돼 있으나 휴양 및 체험 시설로 개발이 변경될 예정이며, 지난 2007년 반환된 캠프 님블의 경우에도 당초 교육 및 연구시설 조성이 계획돼 있었으나 향후 군인 관사 등으로 개발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어 2012년 공여지 일부가 반환된 캠프 캐슬은 지난해 5월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가 개교한 데 이어 미반환 토지를 이용, 교육 및 연구시설 및 산업클러스터 개발이 예정돼 있다.

국방부와 미군은 현재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17.49㎢ 중 캠프 모빌은 반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캠프 호비는 2018년, 캠프 케이시는 2020년에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시에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시의 경우 잔여 미군기지의 반환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진행중인 캠프 모빌의 경우 주요 시설들이 모두 철거되었음에도 불구, 미군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반환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캠프 케이시는 지난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의 대화력 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 전 능력이 완성될 때까지(2020년 쯤)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키 위해 210포병여단이 잔류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2020년 이후 미군이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또 캠프 호비(2018년), 캠프 케이시(2020년)는 기지 이전 시점을 밝힌 반면 반환 연도는 기지 이전 완료 및 한미 협상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히고 있어 반환 시기가 불분명한 상태다.

 

 

캠프 하우즈 빼고 민간투자 사업 ‘無’

파주시는 시 전체면적의 0.25%(1.68㎢)에 캠프 하우즈(Camp Houze), 캠프 에드워즈(Camp Edwards), 캠프 자이언트(Camp Giant), 캠프 개리오언(Camp Garry Owen), 캠프 스탠턴(Camp Stanton)과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r) 등 6개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모든 공여지를 반환 받았음에도 체육, 문화·예술, 편의시설 등 공원조성 사업과 공동주택 4천400세대, 단독주택 120세대, 초등학교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캠프 하우즈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캠프 에드워즈, 캠프 자이언트, 캠프 개리오언, 캠프 스탠턴에 한국폴리텍대학, 교육 연구시설, 산업단지 등이 들어선다는 표면적인 계획만 있을 뿐 민간투자에 의한 사업시행 제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민통선(민간인 통제 구역) 내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의 경우는 경기도관광공사가 부지 내 생활관 1개동을 리모델링해 지난 2013년부터 안보체험교육장으로 운영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