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언론보도와 검찰·특검수사, 국회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 양파껍질처럼 끝없이 벗겨지고 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근저에는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정경유착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검은 거래관계’의 창구역할을 한 기관이 바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다.

전경련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설립목표와는 달리 정경유착의 매개역할을 계속해 왔으며, 최근에 밝혀진 사례만 하더라도 지난 2011년 정치인 로비자금 재벌그룹별 할당 내부보고서 의혹, 어버이연합 지원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제할당 등 정경유착의 창구역할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전경련의 역할은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나 국민경제에 반(反)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후진화를 촉진해 왔을 뿐이다.



대기업의 이익집단 유례없어

대기업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결탁해 나라의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시장에서 강자에게 힘이 집중되면 힘의 남용에 의해 시장이 초토화되기 마련이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경제적 강자들이 연합해서 그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로비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성명으로 드러내놓고 발표하는 곳은 없다. 일본에 경단련(經團聯)이 있기는 하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면에서 많이 다르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경련은 정치권과 결탁해 국가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정부가 노동, 환경, 조세 등 전 분야에 반개혁적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위주의 약탈적 경제가 되는 데 영향을 미쳐 왔다. 급기야 이제 전경련은 대기업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전경련을 주도적으로 만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더 이상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고 기부금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광장의 촛불민심을 반영한 답변인 듯 싶다. 근래의 여론조사를 보아도 68.7%의 국민들이 전경련 해체에 동감하고 있다.



국회에 전경련 해체결의안 제출

이미 필자가 대표 발의한 전경련 해체결의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촛불민심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나라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경유착 등 부패한 기득권 경제구조를 타파해 달라는 것이다. 그 첫발자국이 바로 전경련 해체일 것이다.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 국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발적 해체 촉구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법정단체도 아닌 전경련을 마치 경제인 대표기관처럼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등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존재근거가 없는 정경유착의 창구, 대기업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인 전경련 해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노동문제, 조세문제, 환경문제, 대기업-중소기업문제 등 산업 전반의 정책수립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본래의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와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감, 양극화 심화와 청년실업 노후불안 등으로 인한 구매력약화 등 저성장의 뉴 노멀(New Normal)시대에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강자는 필연적으로 약탈적 행태를 보이게 된다. 더 이상 이런 약탈적 경제체제로는 우리 경제가 지속될 수 없다. 모두가 합심하여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공동체경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전경련 해체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