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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최종 목표는 도민 행복 극대화 자치·분권 강화 위해 헌법개정 필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다

“연정의 최종 목표는 도민 행복의 극대화입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더불어민주당·안양4) 의장은 3일 신년 인터뷰를 통해 2기 연정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경기도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분당 및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개혁보수신당 합류 등에 따라 연정 주체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원인이 권력집중형 대통령제에 있다며 이같은 폐단을 막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서라도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선 기본 원칙과 상식, 협의와 소통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도와 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처리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5년만에 법정기한을 지킨점을 일례로 들었다.

의회 운영은 원칙·상식·협의·소통
도교육청 예산 법정기한 처리 뿌듯

도민에게 희망 주는 의정활동 전개
경제민주화 등 5대 가치 실현 주력

재원 중앙집중… ‘2할 자치’ 탈피를
지방정부 할 일 명확하게 구분해야


정 의장은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을 지켰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했지만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킨 점이) 가장 뿌듯했던 일이다. 이는 곧 기본과 상식에 맞게 의회를 운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정국이 혼란스럽다. 경기연정에 대한 영향은.

제1기 연정 주체는 당 대 당이었으나 제2기 연정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3자로 바뀌었다. 당초 남 지사의 탈당이 경기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국회에 이어 도의회 역시 새누리당이 분당 수순에 들어가고, 남 지사 또한 신당 입당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해진다. 자칫 민주당의 교섭 대상이 새누리당이 아닌 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부분에서 소수여당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다수당 체제로 가야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남 지사가 ‘한 가족이다. 모두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정당의 색채를 무마시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중해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게끔 돼있는데 다같은 편이면 어떻게 견제하겠나. 의장도 의장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묻고, 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제2기 연정의 최종목표가 ‘도민행복 극대화’인 만큼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경기도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견해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 등 극도로 불안정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결과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행정 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된 상황이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2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지난해를 돌아본다면.

올해 예산안 처리가 5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으나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매끄럽게 해결된 상황이 아니다.

정부가 지방에 미뤄놓은 사업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비로 8천60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42%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3년 한시적이다. 나머지 예산 지원을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정부 사이에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나마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시간을 벌었다는 점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새해 도의회 목표는.

다섯가지 시대적 가치로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년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 돼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2기 연정이 도민에 ‘책임연정’과 ‘민생연정’으로 평가받게끔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이 살아있는 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겠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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