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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어도 상공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다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그제 이어도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 수 시간동안 침범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 중 8대는 대한해협을 통과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까지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공군은 즉각 F-15K와 KF-16 전투기 등 10여 대를 긴급 발진시켜 이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대응하는 전술조치를 취하고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K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훙(轟·H)-6’ 폭격기 6대와 윈(運·Y)-8 조기경보기 1대, 윈-9 정보수집기 1대 등이다.

특히 중국은 이미 지난 2013년 이어도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이후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왔다. 2003년 우리 손으로 종합 해양 과학기지를 건설했던 우리로서는 며칠 뒤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으로 인정받는 영토의 개념은 아니지만 선제적 방어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작전 구역으로 ‘준(準)영공’으로 통한다. 그동안 이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별로 없었지만 이번 침범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군용기의 비행항로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는 않는다는 정부 당국자의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예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번 중국 군용기의 출현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에 맞서 대한해협 동수도 일대에 배치된 일본 함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으로는 폭격기를 동원한 일종의 군용항공기 무력시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껄끄러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조치일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어쨌든 이어도와 주변 해역은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99.8%와 곡물과 원자재의 100%가 통과하는 우리 해상 교통로의 핵심으로 꼽힌다. 또한 원유와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해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크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가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의 영해 수호 및 주변국 해군의 해양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도 될 수 있다.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배제해야 되겠지만 이곳을 중국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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