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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850여 만대에 달하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중국의 산업화, 숯불구이 음식업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미세먼지 PM10과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 PM2.5로 나뉜다. PM10이 사람 머리카락 지름보다 5분의 1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PM2.5는 머리카락 지름의 2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들어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해왔다. 2013년에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는 배출, 생성, 확산, 제거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흙먼지나 바다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도 미세먼지가 될 수 있다. 보일러나 발전시설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자동차 운행 시, 건설작업 과정 등에서 인위적인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석탄·석유 등 화학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황산화물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이 공기 중에서 수증기나 암모니아와 결합해 미세먼지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 2차 발생은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2001∼2006년까지 우리나라 미세먼지 PM10 오염도는 서울을 기준으로 51∼61㎍/㎥이었다.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시행되면서 2007년부터는 60㎍/㎥ 이하로 떨어진 뒤 2014년 40㎍/㎥까지 떨어졌다. 이는 주요 선진국 도시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된 데다 지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서다.

2013년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10만6천600t/yr이고 수도권지역의 경우 1만5천733t/yr이었다. 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영향이 30~5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실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배출원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하여 발표하였다. 먼저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20㎍/㎥ 달성 24년→ ’21년), 둘째,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2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대형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총량관리제의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고 대상사업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모니터링,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아직도 교외지역에서는 농작물 소각 등 비관리 생물성 연소가 만연하고 있다. 직화구이, 노천소각, 숯가마 등 생물성연소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흥센터에서는 2016년 ‘경기지역 생물성연소 배출미세먼지(PM10, PM2.5)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생물성연소 미세먼지 저감하기 대책을 연구하였다.

지난 6월30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과 더불어 노천소각 근절과 같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까지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대국민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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