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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도교육감 “교육부, 교육감들 지원하고 지켜줘야”‘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
이상훈 기자  |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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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1일  21:44:46   전자신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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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에서 이재정 교육감(오른쪽)과 이영 교육부 차관(왼쪽)이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영 차관과의 만남서 밝혀
도교육청 안건 10가지 전달

유보통합 문제 ‘이견’
이 차관 “3~5세 돌봄·교육 통합”
이 교육감 “현실적 가능성 의문”


“교육부가 교육감들을 지원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오후 이영 교육부 차관과 가진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에서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가 맞서기도 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찾아가는 시도정책협의회’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간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에 따라 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과 간부들을 만나 지역 교육현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먼저 “누리과정은 원칙 하나의 문제였다”며 “앞으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 차관은 “누리과정 문제는 특별회계법으로 3년 시간을 벌었다고 본다”며 “그동안 재정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고, 법률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적시됐으니 3년간 서로(누리과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가는 것(유보통합)에 대해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저와 교육부 많은 분은 3∼5세의 돌봄 기능과 교육기능은 분리하기 어렵고 결국 교육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단위 교육청의 과제라기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누리과정의 대전제인 유보통합, 이 원칙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문제를 비롯한 도교육청의 조직규모와 정원이 타 시도보다 부족한 점 등 10가지 안건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정책협의회를 약 10분간 언론에 공개한 뒤 나머지 약 1시간 40분간의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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