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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항버스 요금 최대 4천 원 인하‘공항버스 서비스 개선안’ 발표
이연우 기자  |  yaonwoo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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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1일  21:44:46   전자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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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이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노경신기자 mono316@

3월까지 원가분석… 차등 인하
불이행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2018년 6월까지 한정면허 회수
지방공사 설립 등 개선안 검토

업체 조율 無 ‘마이웨이’ 지적
“강제인하 받아들일 이유 없다”


경기도가 공항버스의 요금을 최대 4천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8년 6월까지 한정면허를 모두 회수, 신규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원가분석 실시를 통한 운행요금 인하 ▲한정면허 회수 후 신규 공개모집 실시 ▲지방공사 설립 등이 핵심이다.

도는 우선 오는 3월까지 원가분석을 거쳐 노선당 1천~4천원의 요금을 낮출 계획이다.

공항버스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받는 한정면허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제를 적용받는 일반면허(시외직행)로 나뉜다. 경기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한정면허버스가 일반면허버스 보다 500원~3천500원 정도 비싸다.

도는 일반면허버스를 기준, 한정면허버스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도는 다음달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 노선별 요금인하 개선명령을 내린 뒤 불이행 업체에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부과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 한정면허를 가진 도내 공항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3곳이며 이들은 20개 노선에 152대의 공항버스를 운행 중이다

도는 후속대책으로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공모를 추진한다.

현재 도내 운행 중인 20개 공항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 면허권을 모두 회수한 뒤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단 것이다. 도는 공모 조건에 권역별로 수익과 비수익 노선을 묶어 운행기피지역 노선을 확대하고, 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버스요금을 시외직행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다.

현재 6년인 한정면허기간도 3년으로 줄이고, 정기서비스평가 등을 도입해 서비스 질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를 설립해 도가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방안과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발표가 관련 업체와 의견 조율이 없는 데다 일부 구간은 요금 인상소지가 있어 ‘마이웨이’식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앞서 도가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연천과 동두천 등지의 구간은 한정면허버스보다 시외버스 요금이 1천~8천500원 비싸서다.

A한정면허버스업체 관계자는 “현재 요금은 원가계산서 제출 및 소비자물가정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가 책정한 것”이라며 “정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일방적 강제인하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한정면허버스요금 원가분석 후 관련 업체와의 합의를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찾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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