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던 의정부경전철이 4년만에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1일 GS건설, 이수건설, 고려개발 등 대주단(貸主團)의 재적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파산 신청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 당시 하루 평균 7만9천명을 예상했던 승객 수가 초기 이용객 1만5천명 수준에 그친데다 수도권 환승 할인과 경로 무임승차에도 이용객은 3만5천명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4년6개월 동안의 누적적자가 2천152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자칫하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환급금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의정부경전철㈜은 현재의 운임수입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시와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 끝에 결국 파산을 택하게 됐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세울 수는 없어 인천 메트로, 서울 메트로 등 기존 전철 운영 업체들과 접촉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양측의 법정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파산선고를 법원으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의정부경전철㈜측이 경전철 운행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화시대에 지자체마다 분권을 부르짖고 있다. 자치의 분권도 있지만 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마다 특색을 살려서 마음대로 지출하되, 그 부담은 해당 지방주민이 진다는 원리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보전을 믿고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사업을 벌이다 구조이다 보니 재정분권은 요원하다. 호화 청사, 경제성 없는 경전철 건설, 빚만 남기는 국제행사 유치 등 마구잡이 사업 때문이다. 3년 전 미국의 자동차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도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부채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무려 100조에 이른다.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 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그럼에도 너도나도 지방채를 발행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인다. 경영이 어려운 일반기업이라면 기업 간 합병, 일부 종업원들의 해고 등 특단의 조치가 있지만 지방정부 합병이나 공무원 구조조정은 말로만이다. 어디를 가도, 그 지방에서 가장 좋은 건물은 행정관청이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