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과 국가가 많다.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금지’ 등 트럼프의 공약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열린 것도 오는 20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들에게 닥칠 불안감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미국과 관계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트럼프 정부에 혹여 기대를 갖는 나라들도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가 더 많을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중심주의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경제적 측면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외교·안보적 측면의 ‘동맹국 역할의 확대요구 증대’가 예상된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의미와 쟁점’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부분은 동아시아 내 미국-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자택일적인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용환 연구위원의 제언은 이렇다.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성,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력과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추가 비용 부담에 대비하고 합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최 연구위원의 제안 중에는 경기도가 담당해야할 역할도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인다면 주한미군 조달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이러할 경우 경기도 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에 공감한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주한미군 대부분이 주둔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에도 주한미군 조달시장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미한 상황이다.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