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마약에 취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기사들이 적발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바 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마약이 개인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까지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마약 관련 범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주 외신에 언급되고 있는 대로 중국은 50g 이상 약물의 매매·운반 등 마약관련 범죄자들의 사형을 수시로 집행하고 있다. 외국인에게도 예외는 없다. 필리핀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수천명의 마약 용의자를 사살하는 등 마약과의 강력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처벌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그래서 그런가. 매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전국에서 8천85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는데 2015년 7천302명보다 21.2%가 증가했다. 2012년 5천105명과 비교하면 무려 73.4%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경기도 역시 다르지 않다. 수원지검 강력부가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천47명을 적발했다. 2015년 1천64명에 비해 감소된 것이라곤 하나 이는 범죄인줄 모르는 농촌 고령층의 양귀비 밀경작이 대폭 줄어든 것일 뿐, 이를 제외한 일반 마약사범은 10%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711명, 이는 2015년 408명보다 74.8%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인 50.9%(362명), 태국인 30.7%(218명) 등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증가 문제가 마약 사범이 증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마약 구입이 용이해졌다는 뜻도 된다. 실제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류 제조 기술을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소규모로 마약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길도 있다.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대마를 밀수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약류는 직장, 농촌, 가정, 심지어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 10∼20대, 여성 마약사범도 증가하고 있다니 참으로 걱정이다. 따라서 ‘마약공화국’이 되기 전 중국이나 필리핀처럼은 아닐지라도 특단의 마약범죄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