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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 다음 정부서 공론화해야”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 출간

 

사드 문제, 구한말처럼 한반도에서 강대국 각축 불러
과정과 절차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일방결정 ‘졸속’
에세이집에 성장과정부터 韓國 청사진까지 두루 실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합의 자체가 대단히 성급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합의 전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 전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는 대담 에세이집을 통해 “이미 한미 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한다는 게 복잡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무엇보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그대로강행하겠다거나 반대로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하겠다거나 하는, 어떤 방침을 갖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1세기북스가 펴낸 360쪽 분량의 대담 에세이집은 기억·동행·광장·약속·행복·새로운 대한민국 등 6개 주제로 묶어 문 전 대표의 가난한 어린시절부터 그가 겪어온 사람들, 현재 대한민국이 겪는 진통의 시작과 해결책, 그가 설계하고 다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청사진까지 두루 담겼다는 게 출판사 측의 설명이다. 문학가이면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 문형렬씨가 직접 대담해 엮었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축을 벌인 일은 구한말에도 있었다. 청일전쟁·러일전쟁 등 강대국들의 각축이 한반도를 무대로 한반도 위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그 때문에 우리는 국권을 잃는 뼈아픈 역사를 겪었다. 그런 비극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에서 또 한 번 강대국의 각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민족사·문명사 같은 큰 차원으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드가 북한의 고고도미사일에 대해 한반도 내에서 효용이 있는지, MD(미사일방어체제)와 별개로 우리가 추구했던 KMD(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의 일부로 기능이 가능한지, 아니면 MD체제에 필연적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그다음 이에 대해 중국 쪽의 반발이 없을지 이것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결합하고 한미일이 대치하게 되는 외교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효용은 미국에서조차 입증되지 않았다. 미국 텍사스에 배치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하고 그냥 텍사스에 있는 것”이라며 “어쨌든 지금은 한미 간 협의를 했고,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북핵문제로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는 정도이고,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런 정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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