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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피의자 신분 소환

오늘 아침 9시 반 조윤선·오전 10시 김기춘 출두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관여 의혹 경위 집중 추궁
특검팀, 조사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여부 등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윗선으로 지칭되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17일 오전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 내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장관을, 10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두 사람은 현 정부와 성향이 맞지 않는 소위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등을 ‘총 지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 역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판단, 이들의 소환에 앞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앞선 조사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날 오전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 두 회사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담당자에게 두 회사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장관은 줄곧 관련 의혹을 부인하다가 특검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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