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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 대통령 뇌물수사 시험대에 오른 대기업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출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모두 774억 원에 53개 기업이 돈을 냈다. 지난해 11월 검찰수사에서 대기업들이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이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등이 공모해 기업들을 압박한 결과물로 규정했다.

그러나 특검은 개별 기업 별로 전체를 입건하지는 않고 기업의 경영 현안 해결과 출연금 제공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삼성의 재단출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했지만 출연 기업 전부를 같은 혐의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업 총수 사면과 관련한 대가성이나 뇌물죄 정황이 드러난 기업과 순수 출연 기업을 선별한다는 얘기다. 이를 가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든 재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다음 특검이 노리는 수사 대상에는 SK와 롯데, CJ 등이 거론되고 있다. SK와 롯데는 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다.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대가로 본 것처럼 출연 결정이 이뤄질 무렵 최태원 회장 사면(SK)과 면세점 사업 인허가(롯데) 등의 현안이 걸려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사면을 미리 통보받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SK측의 문자메시지를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CJ는 재단에 출연한 13억원이 이재현 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고, 부영도 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대상이다.

아무튼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정부의 지원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뒤따르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돼 설상가상이다. 검찰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돼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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