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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채무제로’ 용인시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그동안 용인시는 경전철과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큰 부채를 지고 재정난을 겪어왔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2010년 6월 용인시가 1조32억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시와 캐나다 시행사 간 최소수입보장비율 법적 분쟁에서 패소, 7천786억원(이자포함 8천500억여원)을 배상했고 경전철은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개통 후 실제 1일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천명과 달리 개통 당시 8천713명, 2014년 1만3천922명, 2015년 2만3천406명밖에 안 돼 애물로 전락했다.

사업성 없는 경전철과 함께 용인시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켜 ‘전국 지자체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준 것은 2011년 처인구 역북동 41만7천485㎡에 인구 1만1천명을 수용하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었다. 2013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매각이 지연되면서 자본잠식에 부채비율이 무려 448%까지 치솟았다. 용인시는 파산위기에 몰렸다. 용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2014년 1월 지자체 파산제를 검토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장이 치적을 의식해 빚까지 지면서 호화청사를 건축하고 경전철, 민자도로 등 불요불급하고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지방 재정이 어려운 것은 복지비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중앙정부의 탓도 있지만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주원인이다.

이런 상황에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채무 1위’ ‘난개발’의 대명사 용인시가 8천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7월 정찬민 시장이 취임할 때 지방채 4천550억원, 용인도시공사 금융채무 3천298억원 등 총 7천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약 2년 반 만에 상환한 것이다. 같은 기간의 이자 363억원을 합하면 실제 상환액은 8천211억원이나 된다. 원래는 상환시기를 2018년말로 예정했지만 무려 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 알 것 같다. 실제로 대대적인 경상비 절감과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등 스스로 ‘혹독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간부직원은 기본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했으며 일반 직원도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수당, 일·숙직비마저도 25~50%까지 삭감했다. 필요 비품은 중고로 구입했다. ‘채무제로’를 선언한 용인시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들은 용인시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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