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수원시내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과 관련해 단차 발생과 침수 우려 등의 집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특히 이번 권익위 중재에서 건설사측이 입주예정자들의 각종 우려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권익위와 수원시, A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를 비롯해 수원시 관계자, A아파트 시공·시행사 관계자, 입주예정자 대표 등은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수원시청에서 ‘단지와 도로의 높이 차이(단차)에 의한 민원사항’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수원 망포동 일원 1단지 지하 1층~지상 27층의 16개 동(1천783가구), 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4층의 10개 동(1천162가구) 규모로 건설되는 A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단차 발생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침수 피해 우려 등’의 중재 요청에 권익위가 적극 나서 진행됐다.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건설부지가 지난 2014년 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인근 덕영대로와 박지성로보다 최고 3m이상 낮게 설계됐다”며 “단차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침수 피해 등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시공사 등은 문제 해결은 커녕 고도제한 등 핑계거리만 찾고 회피에 급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전체를 도로보다 높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맞추고, 단지 내 도로와 주출입구를 높여 우수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시공사에 계획고를 높인 설계 변경을 요구한 반면 시공사측은 우수계획에 맞춘 설계와 고도제한으로 단지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을 빚으면서 시가 최근 시공사 측에 단지 전체 계획고 상향 등의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권익위는 이날 시 관계자와 양측 입장을 모두 들은 후 입주예정자들의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행·시공사측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설계를 재차 검토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행·시공사측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갈등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공·시행사,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차 문제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검토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면서 “개선된 사항을 회의나 공지를 통해 알려 입주예정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A아파트 시공·시행사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들 보다 낮게 설계된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상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권익위 중재에 따라 단지 계획고 상향 등 입주예정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단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확인 결과, 각 동별로 최소 30cm에서 최대 15m 이상까지의 여유고가 있어 성토과정에서 전체 계획고를 높이는 한편 옥탑도 20cm 정도 조정이 가능한 점 등을 반영한 해결 방안을 이미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단지 계획고 상향 등의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한 변경 설계안 마련에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해 최대한 빨리 변경 설계 등의 대책을 재차 요구했다”면서 “권익위의 중재는 물론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찾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