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농가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기도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19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화 차원에서 경기지역 공공비축미 4만4천543t을 수매해 508억6천여만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8월 1등급(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의 93% 수준인 4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제 매입가격을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 포대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선지급금을 받은 도내 농가들은 508억6천만원 중 9억6천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농가별 반환 금액을 확정해 다음달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농민단체들이 환수 거부 투쟁 의사를 밝히고 있어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또 사업대행을 맡은 농협은 환수에 실패하면 환수 금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쌀값이 대폭락해 농가 소득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선 환수거부 운동에 돌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환수금액을 부담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봤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