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19일 “평범한 청년의 꿈,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볼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경유착, 낡은 부패기득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먼저 재벌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겠다.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평등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에서는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목격했듯,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 있는 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군 복무 제도와 관련해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의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여 튼튼한 군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의 군을 정예화 된 강한 군대로 재편할 것이다. 방산비리 척결, 사병들에게 최저임금의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로 군 인권 등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하향 등을 과제로 제시한 뒤 “이런 정치개혁의 기반 위에서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의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노동부총리제 신설 및 노동전담 검사제 도입 ▲고용청과 근로감독청, 산업안정청 분리를 통한 고용노동부 개편 ▲대통령 직속의 ‘노동시간단축특위’ 구성 ▲임기내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달성 등을 공약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