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청구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각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언급했다.

이는 뇌물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의혹을 혐의로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물음을 던졌다.

이로 인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주 까지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비선 실세’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53개 대기업에서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삼성 수사 이후 대상 기업으로는 ‘총수 사면’를 대가로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K와 CJ, 면세점 인허가 청탁 의혹을 받는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