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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춘 조윤선 구속으로 활력 되찾은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엊그제 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0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됐다. 탁월한 법 지식으로 무장한 노련한 김 전 실장은 물론이거니와 조 장관 역시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조 장관은 즉시 사의를 표명했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법원으로부터 이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을 이끌어낸 박영수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는 실패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지시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등 활력을 찾게 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서서히 입증할 수 있는데다 수사의 범위마저 한층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전 실장이 문체부 인사나 각종 인사 또는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다음달 초로 예고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두 사람의 구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장 젊은 검찰총장이자,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노욕이 화를 자초했다는 점이다. 조윤선 장관 역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거친 ‘박근혜 패밀리’였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여론은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검의 화살이 언제 쏠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린 주범을 철저히 파헤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통해 실추된 검찰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이것이 만신창이가 된 국민들의 상처를 씻어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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