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행동적 발달 또한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건강문제는 이후 성인기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10명중 1명이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중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학생 29.6%, 여학생 41.7%, 우울감 경험율이 남학생 19.7%, 여학생 27.8%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률은 남학생 9.6%, 여학생 13.9%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이다.

학교는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발달 및 사회화의 주요한 장소가 된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또한 학교 환경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교육 과정 안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서구에서는 이미 1990년대 이후 학교기반 정신건강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주의 마인드 매터(Mind matters)이다. 호주에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접근을 기본으로 하며,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적절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사들이 직접 시간표를 구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학교의 분위기, 그리고 학교-가족-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보건법에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아동·청소년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07년에 학생정신건강 검진사업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는 학교의 정신건강 역량을 증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사업을 3년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학생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해 왔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병원 Wee센터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에게 평가-상담-치료가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될 수 있는 전문체계를 구축하였다. 연간 17억원의 학생정신건강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제주도에서는 교육청에 정신과전문의 2명을 비롯한 전문 인력을 5명 배치하여 학교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체계가 취약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수가 가장 많고 지역 연계비율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부의 3년간 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치료비를 포함한 본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학생의 정신건강은 학업 및 학교 중도탈락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환경의 변화, 가족기능의 향상 그리고 복지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상담-보건-복지의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정신건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체계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