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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구체제 청산 신체제 건설 앞장 改革戰士 될 것”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 기조연설

 

정치권 기득권 세력 혁파해야
민주당 패권세력 구체제 한 부분
문재인·親文진영에 직격탄

개헌은 7공화국 이루는 수단
차기정부, 개혁공동정부로 구성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는 22일 “구체제의 청산과 신체제 건설에 앞장서는 개혁의 전사가 될 것”이라며 “신체제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모든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과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며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특히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도 혁파해야 한다.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한국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야권에도 혁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 있다.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의 패권세력은 새누리당 세력과 더불어 구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 진영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선은 구체제를 연장하려는 기득권 세력, 패권 세력 대 신체제를 건설하려는 개혁세력의 맞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이루는 수단”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승자독식과 양당 담합으로 유지되는 양당체제를 다당체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이 아니고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성격을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개혁정권”으로 규정한 뒤 “다당제에 의한 연합정부, 연립정부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만 당면한 국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대선이 현행 헌법에 의해 치러지면 ‘개혁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개헌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 정권을 물려주면 된다. 그 임기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2020년 6월까지, 3년이면 될 것”이라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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