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비는 살인적이다. 웬만한 치과 치료는 수백만 원이 들고, 외과 수술이라도 하면 수천만 원은 기본이다. 미국에 친인척을 둔 사람들만 들어본 얘기가 아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의 세계최고 의료비 양산은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의 의료 보험제도는 우리처럼 전 국민의 의료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아니다. 노인의료보험이나 국민의료보조·소아의료보험과 노병건강관리국은 정부의 보험제도를 적용받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보험은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 그러다보니 보험료도 비싸고 치료비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미국인구 15% 약 5천만 명은 이러저러한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인들의 파산 원인 중 최대 요인이 의료 채무일 정도가 됐다. 일부에선 ‘아파도 돈 없으면 죽는 세상이 미국’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이를 개선하지고 내놓은 것이 ‘오바마 케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이다. 2014년 미 의회를 통과 시행중이나, 기득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최고의 의료제도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한방과 약국이 동시에 보험이 적용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에 전 국민의 97%가 가입되어 있고 각종 혜택을 받는다. 물론 정확한 소득산정 없이 나이,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평가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

정부가 이런 모순을 개선하고자 어제(23일) 건강보험 시행 28년 만에 전면 개편안을 내놨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는 큰 틀은 유지하되, 3년 주기의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소득 부과 비중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국회에도 상정됐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정준성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