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300만 중소·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권과 입법 발의·예산·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며 중소기업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청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올해 중앙회의 중점 사업”이라며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여러 형태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회장은 또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속 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고,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코트라를 포함한 중소 수출지원기관과의 콘트롤타워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교수·연구원, 자문그룹 등으로 구성된 ‘바른시장경제 정책위원회’(가칭)를 발족, 제19대 대선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선 후보자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이날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인 52.3%가 ‘불만’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로는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내수경기회복’(61.3%)과 ‘일자리 창출’(43%)이 1, 2순위로 거론됐다.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42.7%)를 주로 꼽았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