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창룡문]반 이민 정책

2014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민제한법을 전격 통과시켜 주변국을 놀라게 했다. 이민을 규제하면 3년 내 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도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더욱 그랬다. 분석 결과 이유는 일자리보다 민족 우월주의가 더 많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했다. 인구 800만 명의 스위스에 매년 8만 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현실이 더 재앙이라고 본 것이다.

외국인 이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국가는 스위스뿐만이 아니다. 버티다 못한 영국은 지난해 브렉시트를 단행, 세계에 충격을 줬고, 비교적 이민자에게 관대 했던 독일·네덜란드 등도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자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런 추제와 반대로 미국은 대대적인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4년 이민법 개혁을 통해 1천100만명의 불법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현재 2년 넘게 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아메라카 드림’을 꿈꾸다 범법자로 전락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이민은 나라를 더 크게 하고,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통념이 국가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이민자로 살아가는 인구는 약 1억 7천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세계인 35명당 1명꼴에 해당한다.

그중 미국은 대표적인 이민의 나라다. 그리고 독립이후 끊임없이 유입된 이민자들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 세계 최강 자리에 올랐다. 따라서 지금도 이민은 미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정체성의 원천으로 또 종교적 관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겠다며 지난 27일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외국인 억류 사태가 속출하는 등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충격과 분노로 이어지는 이 같은 조치, 앞으로 미칠 파장이 심히 우려스럽다./정준성 주필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