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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미래비전 만들 ‘교육대통령’ 필요”

교육개혁 핵심과제 제안

 

학벌체제 해체·대학개혁 등 요구
국정교과서 폐기 조속 추진해야

교육부 권한 과감한 ‘메스’ 필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적극 검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갈 ‘교육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들은 오래된 교육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긴급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官治)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지능혁명으로 표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교육의 틀을 깨고, 미래 교육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건강성과 공공성 향상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 필요성 ▲학교민주화와 교육자치 정착 ▲국정교과서 폐기와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중대한 변화와 전환의 국면에서 미래교육 비전 수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핵심 교육과제를 제시하며, 교육개혁의 의제와 실행방식에 관해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한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학벌사회 부작용의 시작인 고교서열화를 해소해 일반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한 줄 경쟁을 강요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혁과 함께 대학이 선발효과에 기대지 않고 본연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방식의 근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 누구나 혜택을 받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국가책임에 의한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의 법제화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ㆍ공립 교육·보육시설의 대폭 확대, 전면 무료교육 도입과 동시에 유아 교육·보육의 타당한 통합방식과 교사의 자질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 권한과 조직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유·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 아울러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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