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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감들이 ‘교육대통령’을 원하는 이유

전국의 교육감들이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한다’고 선언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에게 교육부 폐지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무상보육 확대 등 9가지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래된 교육 병폐 해소와 교육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누구보다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를 여야 후보와 정치권, 국민에게 긴급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대통령’이 제시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로 교육부 폐지 등 교육부 개혁,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개혁이 늘 화두로 등장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정책이 불신을 받아왔다는 증거다. 자율화와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교육부의 잦은 간섭이 효율적인 교육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학부모들 역시 정부가 내놓는 교육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좌편향 교육감들의 정책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교육 관련 선거 공약에도 교육부 폐지 및 사교육 폐지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현재의 꽉 막힌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존 초·중·고 6-3-3학제를 5-5-2로 파격적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늘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에 미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시콜콜한 간섭이 심하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사교육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일부는 지난 선거공약이었으나 물거품이 돼버린 반값등록금을 또다시 공약한다. 교육재정 확대는 대선 때마다 등장한다. 이처럼 교육공약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입시를 포함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수시로 춤을 춘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에 관한 한 모든 국민들이 전문가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 학생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이기에 더 그렇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밑받침이 돼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여서 혁명적으로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가 어렵지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반드시 교육을 아는 교육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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