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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없었다… 경제성장의 과실 기업에게로

2015년 국민소득 가계몫 62%
외환위기 때보다 10.8%p 낮아
기업비중 20년 만에 10%p 상승
기업 국내투자 기피·사내유보 탓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계에 분배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2015년 국민총소득(GNI) 1천565조8천155억원 가운데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소득은 970조3천642억원으로 62.0%를 차지했다.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14년 62.1%에서 0.1%p 떨어졌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2.9%에서 2009년 62.4%로 떨어진 이후 7년째 60∼62%에 갇혀 있다.

과거에는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 비중이 이보다 훨씬 높았다.

1990년대에는 70∼71%로 해마다 조금씩 등락을 거듭했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72.8%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60%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13.9%에 그쳤지만 2002년 21.1%로 처음 20%대로 올라섰고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2년에는 각각 25.8%까지 상승했다. 2015년에는 24.6%로 전년보다 0.2%p 낮아졌지만 20년 전보다 10%p 가깝게 높은 수준이다.

세금을 통한 정부소득의 경우 별로 차이가 없다.

GNI에서 정부소득 비중은 1998년 당시 13.3%였고 이후 13∼14%대를 계속 오갔다. 2015년에는 13.4%를 기록했다.

GNI에서 가계 비중이 작아지고 기업이 커진 것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기업소득이 국내투자로 연결돼 고용과 가계소득 증대로 선순환됐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에 투자하거나 사내유보로 쌓기 때문에 가계로의 소득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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