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역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촛불을 들고 평화의 행진을 펼치고 있는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치개혁의 변곡점이 될 참정권 확대라는 과제가 성사되지 않은 것에 강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특히 시민 명예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사회 풍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은 그 누구보다 더욱 컸다. 그들은 올해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서 내손으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찼었지만 답을 보여야 할 정치권이 변혁의 희망 대신 깊은 실망감을 선사한 꼴이 됐다.

대체 왜? 국민이 직접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의 성장엔진과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 이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한 촛불 행진이 무엇을 의미했고 거리에 나선 국민들이 던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정치권이 주의 깊게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4달이 넘도록 국민들은 옷깃을 여미는 찬바람 속에서도 차디찬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초지일관 우리 사회의 적폐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보여준 배신감과 불신감 그리고 이를 직접 해결코자 정치 참여와 변혁에 대한 열망을 드높였다.

이어 다음으로 뜨겁게 표출된 담론과 시대 과제 그리고 잘못된 현실을 꾸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나씩 누군가 바꿔 나가야하는 현실적 문제가 남았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담당하고 실천해야할 주체 역시 다름 아닌 질타 받는 현 정치권이라는 사실과 풀어 나가야할 숙제 역시 그들의 몫이라는 괴리가 발생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한계에 봉착한 것일지도 모른다. 질타의 대상이 스스로 자정하고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한계 말이다.

정치권이 수많은 변혁과 개혁을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있어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유감없이 보여줘야 한다. 특히 그 첫 번째 과제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 선거권 만 18세 인하이다. 결국 국민이 정치권에 느끼고 있는 실망감을 치유하고 그들의 신뢰를 회복할 대망의 첫 걸음인 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은 입시에 매달려야 한다’는 편협한 논리로 국민 참정권 확대를 막는 기만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부터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고 혼인, 군입대, 운전면허 심지어 9급 공무원 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다. 반면 제도권 내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대리인을 뽑는 선거권과 참정권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부당하다.

또한 OECD 가입 국가 중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선거제도를 가진 약 230개국 가운데 93%가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다. 현재 우리나라 만 18세의 교육 수준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력, 공유 능력 등을 고려하면 OECD 평균 수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듯 공동체를 위한 정치 참여와 정책을 논하는 정치인들이 만18세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거부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혁을 원하는 국민을 설득하긴 힘들 것이다.

따라서 선거연령 하향은 넓게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해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고 좁게는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선거제도를 선진국화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두려워하는 것 일뿐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며 단연 반민주적 행태로 비쳐질 뿐이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담아낼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만 18세 청년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로 촛불민심에 제대로 화답해야할 차례로 보인다. 단연코 이를 거부하는 집단은 뜨겁게 전국을 달궜던 촛불민심을 역행하는 것으로써 정치 변혁의 시작점에서 망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촛불민심과 국민이 진정으로 정치인들에게 말하는 사실들을, 국민의 정치참여를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되지 말 것을 말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국민의 질타를 두려워해 올바른 정책과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