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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험료 개편안 설명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8일 건강보험 안양지사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경인지역 40개 지사 부과 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파악 현황, 보험료 변동 모의 실시, 법률안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개편안의 문제점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토의하고 지사 담당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보험료의 재산과 자동차 비율이 축소된다.

또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고소득(임대, 이자소득 등)자부터 부과가 강화되며,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던 고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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