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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 해결할 특단 대책 내놨다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책’
‘여의도 120배’ 논 350㎢ 감축
복지·사료·가공용 쌀 공급 확대
1천t 해외 원조·직불제 개편

정부가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 재배면적 감축 ▲소포장 쌀 등 유통 개선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 확대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 중 3만5천ha(350㎢)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한다. 이는 여의도(2.9㎢)의 120배에 달한다. 감축 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쌀이 아닌 다른 작물 생산도 장려된다.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한다.

‘소비권장기한’ 도입도 검토한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라이스랩’(Rice Lab)이라는 시식·판매 카페테리아도 만든다.

이 밖에도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을 늘린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kg에 810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에게는 700원 등으로 할인을 확대한다.

가공용으로는 밀가루를 쌀가루가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 양곡을 할인해 공급한다. 사료용으로는 축산단체·사료업체와 연계해 사료용 쌀을 작년 9만t(톤)에서 올해 47t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를 통해 쌀 1천t 내외를 해외에 원조하고 쌀 직불제와 공공직불제도 개편한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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