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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불만 법정난동 50대 형량 높인 것 적법”

“피고인, 재판장 허락 받고
법정 나가야 선고 마무리”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내려진 양형에 불만을 품고 법정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형량을 높여 재선고한 재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선고 절차였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한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절차는 재판장이 주문과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법정을 나갈 때까지로, 주문을 낭독했다고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법정 난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2년 4월과 2013년 3월 각각 차용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지인이 증권 개설신청서 용지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고양지원 김양호 판사는 지난해 9월 애초 한씨에게 징역 1년을 양형했지만 한씨가 이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욕설과 법정 난동을 부려 결국 교도관에게 제지돼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김 판사는 법정 경위에 의해 다시 법정에서 선 한씨에게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 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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