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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기각설’까지 나오는데… 빠른 판결 필요

지금 탄핵 찬성 촛불집회와 반대 태극기 집회로 나라가 시끄럽다. 사진으로 보면 세대결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나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 찬성은 79%, 반대가 15%였다. 심지어 60대에서도 탄핵찬성 60%, 반대 31%였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요즘 탄핵 정국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탄핵기각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최근 박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 노골화되고, 탄핵 찬성자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탄핵반대로 180도 태도를 바꿨다. 친박 단체들도 탄핵 반대 집회 등 적극적인 세몰이를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 사회 구성원간, 특히 연령대간, 지역간 갈등과 증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서로 상처를 주는 극언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증오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각기 찬반 입장을 달리하는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반목은 심각하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노인들을 ‘틀딱’ ‘댓글알바’라고 비웃고 있으며 노인들은 찬성 측 젊은이들에게 막말과 함께 ‘부모도 없느냐’며 비난하는 댓글이 자주 발견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렇게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만약 이런 와중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심히 걱정이 된다. 국민들은 탄핵기각이란 결과가 나오면 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6일 상무위 회의 도중 “이대로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사법처리가 국민의 기대대로 이뤄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한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드러난다.

헌재는 탄핵 기각설이 억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헌재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 헌재 탄핵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는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 아울러 전기한 것처럼 사회적 갈등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헌재의 판결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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