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귀 기울이는 거버넌스도시

수원시는 올해 청년 일자리 조성과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손이 바쁜 경제도시’, ‘마음 설레는 지속가능도시’, ‘눈이 즐거운 문화도시’,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몸이 편한 안전교통도시’, ‘귀 기울이는 거버넌스도시’ 등을 대주제로 세웠다. 이 같은 주제로 2017년 주요 시정업무 계획을 세운 수원시 속으로 들어가 본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시키고
시민 민주적 참여의식 길러주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박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염태영 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월 수원역 대합실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만들겠다”며 ‘수원 시민의 정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시민의 참여를 이끄는 ‘거버넌스 행정’(민·관 협치)을 꾸준히 펼쳐온 수원시는 올 한 해 동안 거버넌스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늘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의 정부’ 추진으로 시민 참여 확대

수원시는 매달 시민의 정부 실현 방안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며 시민의 정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시민의 정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중 하나인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민주적 참여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한층 구체화한다.

동(洞) 운영세칙 표준안 마련, 주민자치위원 교육·워크숍, 주민자치 우수사례 지역 현장견학 등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3개월 과정)은 3·6·9월에 개강한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공감 행정’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시민 공감 36.5℃ 경청 토론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더 가까이 찾아가서 직접 듣는 현장 규제 발굴’은 매달 한 차례 진행된다.

또 취약계층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우리동네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용하고, 수원시로 전입한 시민을 위한 생활안내서 ‘수원마을’을 제작한다.

‘수원마을’은 건강·복지·안전·문화·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안내한다.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상향식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도시 만들기’는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자치분권 현장 토크’,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강화·자치분권 모범사례 연구’ 등으로 진행된다.

염태영 시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열리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장 토크는 전국을 순회하며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곧 다가올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고, 수원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은 비전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인구 절벽’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때를 말하는데, 한국은 2018년 ‘인구 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운영위원회와 일자리·출산육아·주거환경·건강여가분과 등 4개 분과,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 수원 조성’을 목표로 인구 변화에 따른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과 전략, 추진 과제 등을 발굴하게 된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 위해 총력

수원시의 숙원 중 하나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례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대도시 특례 입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고, 이찬열(수원 갑)·김영진(수원 병) 의원은 지난해 7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와 ‘지정 광역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23만 1천499명으로 울산광역시(120여만 명)보다 인구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2천878명(2016년 12월 말)으로 울산광역시(5천952명, 2016년 9월 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원시의 공무원 1인 당 주민 수는 422.5명으로 50만 이상 도시 평균 350.6명보다 70명 이상 많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월 ‘2017년도 시정브리핑’에서 “국회에 상정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