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사 간의 자체 하자보수 분쟁 조정에 실패해 국토부에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만 봐도 지난 2010년 69건이었으나, 2014년 1천676건, 2015년 4천244건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올해 역시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입주 아파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36만8천여가구를 비롯, 내년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는 78만여가구나 된다.

이달 말 입주예정인 동탄2신도시 A-23블럭 한 아파트도 최근 각종 하자 발생 문제로 시끄럽다. 본보는 이와 관련, 수차례의 연속보도를 통해 해당 업체와 관계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누수와 비상계단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원래 계획대로 입주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준공연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자들은 지하주차장 누수 근본 대책 및 외관 품질 개선(벽면, 바닥, 천정 등), 전 세대 마루바닥 평탄화 작업 후 재시공(균열보수 등) 등 사전점검 시 발견된 수십여 항목의 재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28일 입주 시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가 난 입주민들은 화성시청을 항의 방문,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 등과 관련한 자료와 사용승인 거부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래도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엔 남경필 경기도지사까지 현장에서 품질검수에 나섰다. 14일 남 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 시공회사 관계자, 입주예정자 30여명이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과 함께 검수를 실시한 것이다.

검수단은 공용부와 전용부 곳곳의 누수 현상과 계단 균열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남 지사는 “그동안 다녀 본 현장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하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날 검수현장에 있던 한 입주예정자도 이렇게 말했다.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이 흥건할 정도였고, 세대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사용승인을 내줘선 안된다. 하자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은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