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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액 체납자에게 ‘빨간 딱지’체납자 4명 가택수색 動産 압류
세금 납부 안하면 공개매각키로
천용남 기자  |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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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6일  20:03:47   전자신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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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재산 많다고 떵떵거리며 살아온 지방세 체납자가 가택수색으로 동산압류까지 당해 이웃으로부터 망신살이 뻗쳤다.

김포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은닉 재산으로 사치생활을 해온 고액 고질 체납자의 가택 수색 실시로 동산을 압류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실시한 수색 대상자들은 그 동안 호화 생활을 누리며 대형 고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총 체납액 1억5천600만원에 대해 현금 300만원, 외화 1천362위안(22만6천610원), 명품가방 18점, 지갑 1점, 시계 2점, 귀금속 4점 등 모두 25점을 압류했다.

또 현금은 즉시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압류 동산은 체납세 미납부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는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반사회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가택수색을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2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체납액 2억3천8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이 법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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