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다시 불거지는 경기도 분도(分道) 요구

한동안 잠잠했던 경기도 분도(分道)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는 최근 구리시의회에서 제74차 정례회를 열고 포천시의회가 제안한 ‘경기도 분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여 년 전 제기됐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선 주자들의 분도(分道)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복선이 깔려있는 듯 하다. 협의회는 그러나 분도 문제가 이번 만큼은 위정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분도를 위한 기관의 설치 등 행정적인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본다.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 등 도 단위에 버금가는 기관들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들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분도론이 고개를 들고,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마다 공공서비스의 배려 차원에서 잇따라 승격 또는 설립이 이뤄졌다. 도청과 교육청은 아예 북부청에서 담당할 업무를 독립, 분산시켜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적 특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한데다 승진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만이 팽배해왔다.

북부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요구하는 분도의 명분은 ‘중첩된 규제와 역차별 해소’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이다.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된데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같은 도민이라는 소속감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이다. 모두가 그동안 공감하고 있는 바다. 또한 정치권에서 경기도 분도를 제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도민 스스로가 요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경기도 분도론은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가 됐다.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의견만 분분했을 뿐 진전이 없었다. 도세 약화를 우려한 역대 경기지사들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자립도를 따져볼 때 분도가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도와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관해 심도있고도 진지한 토론의 기회가 돼 지역 민심을 반영했으면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