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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교실 있어도 장애학생반 증설 기피 특수학급, 교육감 직권 설치 가능

유치원도 10월 특수반 편성
11월 초 원아공고 반영 계획

인천지역 일선 학교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하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감 직권 설치’ 등 특수학급 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A고교의 특수학급 학생 수가 학급당 기준인원인 7명을 넘어섰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을 1학급 늘리기 위해 수개월에 거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학교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고교는 ‘유휴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증설을 반대했으나 시교육청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학교 측은 “남는 교실은 특별교실로 만들겠다”고 주장, 결국 특수학급 증설이 보류됐다.

이는 대부분 학교가 만성적인 공간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 비장애 학생에 비해 관리부담이 큰 장애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탓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학급 편성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신·증설에 반대하는 학교들에 2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학급편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특수학급 편성을 매년 10월에 확정해 11월 초 원아모집 공고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매년 5월쯤 관내 전체 517개 초·중·고교와 165개 공립 유치원의 이듬해 특수학급 학생수요를 조사해 신·증설을 추진한다.

인천은 특수학급이 아예 없는 일반 학교 비율이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 달한다.

공립 유치원은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한 학급 설치로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교육현장의 마인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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