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학교문제다. 입주예정자 자녀 가운데 취학아동이나 재학생 예상인원을 파악해 학교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다. 방정식이나 함수는 답을 낼 수 있지만 미리 학생 수를 예측하기란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답이 잘 나오지 않게 마련이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 등의 학생수용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는다. 가장 중요한 부서이지만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다.

특히 신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도는 수십 년 이상 고민을 해도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는 해마다 반복된다. 최근 김포 한강신도시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장기, 김포2, 구래, 마산, 운양동 등 한강신도시에는 모두 5만6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입주예정자의 60%인 3만4천여 가구가 입주했지만 이 지역에 신설한 초등학교는 10곳이며 앞으로 건립예정인 학교도 2~3곳에 불과하다. 일부 학교는 당초 예상학급 수나 적정 규모를 넘어선 46학급으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실습실 과학실 등 특별교실을 임시방편으로 보통교실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져 교실증축이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단지 옆의 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대로를 두번이나 건너 800m~1.2㎞ 떨어져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밀학급은 수원광교신도시 동탄신도시 남양주다산신도시 용인구성지구 나아가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신도시마저 똑같이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도시공사 등 사업주체들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한다거나, 또는 저출산 등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설립학교 수가 당초보다 대폭 줄어든 게 큰 원인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학교신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만큼 학교를 신설할 경우 옛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작은 학교를 사실상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인데 학교폐지는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도내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