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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솟는 물가,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월급만 제외하곤 다 올랐다’는 게 요즘 서민들의 푸념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2.17였다. 이는 한 달 전(100.85)보다 1.3% 상승한 것으로 작년 같은 달(98.48)보다 3.7% 올랐다. 심각한 것은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산자물가라는 것은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다. 따라서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소비자물가도 오르게 된다. 물가 상승의 원인은 AI 파동과 국제 유가와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계란값은 113.5%나 치솟았다. 무는 88.9%, 배추도 77.6%, 냉동오징어는 66.0% 올랐다. 경유는 59.0%, 열연강판은 45.8% 상승했다. 계란과 함께 서민과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사먹을 수 있는 라면가격도 올랐다. 농심이 18개 종류의 라면 가격을 평균 5.5% 인상했다. 다른 회사들의 라면값도 따라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요즘 SNS에서는 ‘라면에 계란 넣고 배추김치를 먹는 것은 부자’라며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물가가 뛰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앞서서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담뱃값 인상이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5년 1월 담배세제부과금을 약 80% 올렸다. 이전까지 한갑에 2천500원이었던 것이 무려 4천5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 핑계로 내걸었던 금연 효과는 없었다. 담뱃값 인상 초기에 잠시 판매량이 감소하는 듯 하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는 2016년 담배 판매량이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오히려 9.3% 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 후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천284억원에서 2015년 2조4천757억원, 2016년 2조9천6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근혜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고 주장했지만 금연효과 대신 서민증세만 이루어진 것이다. 또 올해부터 빈병보증금을 올리는 바람에 일부 업소에서는 소주와 맥주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서민들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통계에 의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0.1% 감소했단다. 그런데 이 정부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 비록 한시적인 자리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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