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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래 위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돼야

22일 열린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구간 지하화를 정부 측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기 광명·부천·김포·시흥시, 인천 부평·계양·서구·강화군, 서울 강서·양천구 등 수도권 서부지역 11개 지자체 모임이다. 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 가운데 광명시, 부천시, 구로구, 강서구 등은 민자고속도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지역이다. 고속도로가 지상에 건설될 경우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교통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 녹지를 훼손하게 되며 교통체계 붕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는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지역이 동서로 양분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지상화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 소속 타 지자체들도 이들의 민자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주장에 공감해 앞으로 열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전국 단위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광명(6.649㎞)~부천(6.36㎞)~서울(7.191㎞)을 잇는 총길이 20.2㎞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총사업비 1조 6천69억 원이 투입돼 착공일로부터 5년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충남 천안~평택~수원~광명~부천~서울 간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당연히 필요한 도로다.

문제는 당초 지하화로 계획되었던 구간이 지상통과로 변경된 것이다. 사업주체인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해제되면서 지하화 대신 터널이나 지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과 함께 일부 구간은 고가로 건설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상통과 변경 방안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더민주, 광명4)은 ‘생태계 파괴, 지역생활권 단절, 소음·미세먼지 피해 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민자도로의 타당성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애초 계획대로 지하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108개의 시민단체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토부 항의방문과 시민 궐기대회 등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나 민자고속도로 건설회사 측은 기술적 문제점과 예산 추가 소요 등을 내세우며 지하화를 수용하지 않는다. 광명시는 부당함을 정면 반박한다. 광명시와 국토부는 ‘지하화 합의’ 여부를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어쨌거나 목전의 이득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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