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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카드수수료 보조금 왜 안줘” 원성

도·시·군, 영세 택시 지원사업
안성·광주·화성·고양 등 지자체
예산 소진 이유 도중 지급 중단

“벌써 몇개월째 한 푼 못주면서
지자체, 사전 안내·설명도 없어
생색내기 사업 전락됐나” 불만


경기도가 교통·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수개월 넘도록 보조금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관내 택시기사들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사전 안내는커녕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택시기사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8억여 원(도비 18억여 원, 시·군비 48억여 원 등)영세한 택시업계의 재정부담 완화 및 택시요금 지불 수단의 다양화로 카드 사용률을 높여 이용객 편의와 투명한 수입체계 확보 등을 제고하기 위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원(4천710대), 성남(3천605대), 부천(3천472대)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택시(법인·개인) 3만6천852대는 이용 요금 8천 원 미만을 승객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 수수료의 1.9%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만료된 지 두 달여가지났지만,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이유로 안성(395대·2천500여만 원), 광주(405대·4천650만 원), 화성(1천130대·2천780만 원), 고양(2천844대·9천200여만 원) 등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3~6개월 동안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택시기사들에게 단 한 차례의 설명도 없이 6개월 넘도록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기사 A(60·안성)씨는 “손님은 없고 카드 결제는 늘어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 잠시나마 기대하고 있었는데 벌써 몇 개월 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많다”며 “제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왜 못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일선 지자체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꼭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매년 카드 결제가 늘면서 예산이 모자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보조금은 올해 상반기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6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계획 수립 당시 2015년 카드결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 상반기에 이미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 계획을 수립한 만큼 앞으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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